I.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
2.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리스트에 대한 평가
3. 참여정부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 결과 요약
4. 공약평가 과정 및 평가등급에 대해
5. 보건복지 핵심공약 이행 평가근거
복지부가 지난 10월, 2006년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공약의 이행실적을 자료로 제시하였다. 복지부는 자체 평가를 통해 공약을 완료한 것이 12개이고 정상진행중인 공약이 14개이며, 부진한 공약은 1개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를 검증하면서도 이와 독립적으로 참여정부 핵심공약 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다.
경실련은 핵심공약 이행평가에 앞서 복지부가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시한 핵심공약 목록 중에 2002년 대선 당시 제시된 공약을 체크한 결과, 총 5개의 공약이 집권이후 빠진 것을 확인했다. 핵심공약에서 빠져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며 평가한 결과, 빠진 3개 공약이 D등급이었고 나머지 2개 공약이 C등급이었다.
핵심공약에서 빠진 5개의 공약 중에서 ‘안정성이 검증된 약제는 슈퍼에서도 파는 등 환자의 편의기반 확충한다’는 공약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민간에도 “보건법인” 등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공약 그리고 ‘수요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개편, 국민의료비 절감, 중복진료 일소한다’는 공약은 논의조차 한 적이 없거나 도입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경실련 평가의 가장 낮은 등급인 D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