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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진보, 진보의 補修
김선혁
뉴스메이커칼럼060918(네이버).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뉴스메이커
2006/09/18
보수와 진보의 결정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상호 경쟁과 대립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변화이다. 그것을 '사회혼란'으로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권위주의적 단원주의로부터 민주주의적 다원주의로 미처 이전하기 못 했기 때문이다. 구태의연한 '보혁상보론'이나 유명무실한 '중도통합론' 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각기 제대로 서야 한다는 보혁대립론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훨씬 더 적절한 주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더 효과적인 결정화를 위해 두 가지 추가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첫째는 보수와 진보 각자의 변화이다. 보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더 이상 반공·반북·반김 등 일련의 '반(反) '만으로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갈 수 없다. 시장이면 시장, 자유면 자유, 준법이면 준법, 자신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진보'해 나가야 한다. 진보 또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도록 '보수(補修)' 되어야 한다. '핍박과 탄압의 대상'으로서의 진보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동정심과 도덕적 채무감은 격감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에 대해 확실한 비전과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유능하고 순발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보 역시 국민들로부터 급속히 외면당할 것이다.
둘째는 보수와 진보의 주요 정당으로의 제도화이다. 사회 세력으로서의 보수와 진보는 다양한 시민단체를 통해 실체화되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어느 당이 '보수'인지 어느 당이 '진보'인지 여전히 혼란스럽다. 주요 정당들에는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고, '순수' 진보 정당은 여전히 미약하다, 사회 내의 보수와 진보 세력을 효과적으로 대표할 정당들이 존재하지 못할 때 진보와 보수는 아무런 매개나 여과 없이 충돌하게 되고, 그 결과 사회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국가는 무기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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