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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다가오고 있는가
김선혁
뉴스메이커칼럼061102(네이버).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뉴스메이커
2006/11/02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평화적으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에 시민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역사상 모든 권위주의체제의존속과 강화에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던 구실, 즐 '임박한 외적의 침략 위협'을 경감 내지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불행히도 '햇볕정책'은 북핵을 제거하거나 방지하기에는 애초부터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결코 '햇볕'을 충분히 내리쬘 '해'가 될 수 없던 서글픈 운명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통일을 평화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행할 수 있었던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선택이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손쉽게 금세 다가올 '통일'이란 없다. 그러기에 상식을 가진 이 땅의 국민은 북핵을 계기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고 곧 '통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흥분하지 않는다. 통일은 서서히 올 것이며, 서서히 와야만 한다, 적어도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 통일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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