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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징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바른사회시민회의

2006/11/27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 서언
II. 사회보험 관리운영 현황
III.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
IV. 적용.징수체계의 통합
V. 관리운영 조직의 통합
VI. 결언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사회보험 징수통합>
1.누구를 위한 통합이냐?
2.사회보험관리공단이 필요한가?
3.부과징수 통합에 이어 급여통합도 하는게 어떤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은 정부팽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1.정부의 모든 정책은 개인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2.정권말기에 징수통합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는?
3.새로운 조직신설이 아닌 국세청의 업무로 이관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의결하면서 오는 2009년부터 4대 보험 징수서비스가 통합될 전망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목적과 효과, 바람직한 제도정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보험 통합징수안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와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사회겸 토론)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www.cubs-korea.org/korean/sub1_read.asp?upper_code=tCata2&bbs_code=util_bbs6&bbs_number=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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