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위원은 한국은행 발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강남권 다주택자의 집사재기 투기열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의원이 공개한 2002년 한국은행 발표 <은행의 가계대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1/4분기에서 전국 주택구입용 가계대출금 중 강남3구의 비중은 19.1%였으나 1년 만에 48.2%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이 시기가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던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이 15년간 공급된 주택의 86%를 집사재기하는 데 이용됐음을 뒷받침하는 통계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주택담보대출이 투기자금의 불쏘시개가 되지 않으려면 실수요가 아닌 게 명백한 1가구 3주택부터는 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의 경우에도 실수요가 증명될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