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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정치협상회의가 대화정치 복원의 단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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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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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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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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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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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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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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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이강래 비대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박명광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한 주일의 첫 요일인 월요일에 국민여러분과 함께 좋은 한 주일이 되기를 기원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가 대화정치 복원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정치의 근본은 대화와 타협인 것이다. 대화를 외면하고 단상점거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반성과 결단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17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17대 국회 내내 단상점거와 개점휴업이 반복되었다. 역대 어느 국회도 지금처럼 대화와 타협이 단절된 적이 없었다. 국민의 삶이 고달플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절실하다.
한나라당이 모처럼 마련된 대화정치 복원의 기회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다. 정권적 차원을 넘어 민생문제와 남북문제에 관해 결단해야 할 사안이 많다. 만약 이번에도 한나라당이 대화를 거부하면 정치적 계산 때문에 타협을 거부하고 파행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당청대화를 추진하겠다. 우리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추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당정청간 대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치협상회의로 대화정치를 구축하는 한편,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에 국민의 생생한 민심을 전하고 국정을 바로 해 나가는 일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직접 대화가 중요하다. 필요하면 정례회동을 통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다 하겠다.
앞으로 당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당이 국정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정책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당의 분명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아울러 중요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견해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론 결집과정을 민심확인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지난주에 시작한 정책의총을 강화해서 주요현안에 대한 당론결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관련 한나라당의 당론 변경을 환영한다. 지난 주 5당 대표 TV토론에서 강재섭 대표가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추진 입장을 밝혔다. 오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된다. 종부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한나라당에 의지해서 조직적 반발을 하지 않을까 염려해 왔는데 한나라당이 방향을 잘 정리해 주어서 다행스럽다. 사실 그동안 한나라당이 부동산 투기세력을 비호하는 정당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았다. 우리 사회 밑바닥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세금이 전면 해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런 수군거림이 최근 부동산 거품이 출현한 하나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강재섭 대표의 언급을 환영한다. 아울러 차재에 세금폭탄 운운하는 정치 선동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취소하고 사과함으로서 잠재적인 부동산 불안요인을 깨끗이 털어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정기국회가 앞으로 열흘 남았다.
국회에는 현재 2,985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의 법안이 민생관련 법안이다. 3,000건에 가까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그만큼 국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 점에 있어서 함께 책임을 느낀다.
대통령께서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한 것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당면한 대통령이 고민 끝에 내린 결단으로 이해한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풀기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제안일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당이나 대통령의 입장, 혹은 한나라당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을 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테이블에 한나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동이 있다. 특히 이번 베이징 회동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 측도 함께 하는 3자 회동도 있을 전망이다. 우리는 줄곧 북미간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이 있은 이후, 처음 열리는 북미 대화인 만큼 기대가 크다. 우리 정부는 이번 베이징 회동에서 제 몫을 해내기 바란다. 북핵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 이미경 상임위원
우리당의 부동산 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위한 특별위원회가 2차 회의까지 마치고 3차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회의를 마친 후 바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몇 가지를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나갈 때 보다 정확한 특위의 논의가 전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은 어느 대책 하나만 잘 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 및 서민주거안정 특위를 운영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주택공급과 경기진작 등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정책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했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공급은 필요하다. 그러나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들 이것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배만 불리는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면 분명하게 우리의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특위의 분명한 목표가 부동산 투기를 바로 잡고, 공급이 서민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 맞출 예정이다.
오늘 종합부동산세가 납부, 고지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납부 거부 움직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반사회적인 행위가 아니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종합부동세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였다. 2002년에 언론을 통해서 강북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 보다, 지방의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 당시에 재산세는 실제거래가치를 위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면적, 보유 시한을 통해 매겨지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민의 상당한 비판을 받아서 이것을 합리화 하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형 자동차세를 내는 정도의 비용을 10억대 이상을 아파트가 낸다 한다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저항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민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적인 말에 의지해서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이것이 일어날 때에는 국민의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2006년 11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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