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북한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II. 미국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
III. 한국의 PSI참여확대에 따른 법적 문제
IV. 한국의 PSI 참여확대에 따른 남북관계 파급영향
V. 맺음말: 한미관계와 PSI 추가참여 가능성
PSI에 정식참여하더라도 현재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는 내용상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PSI 추가참여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향후 방안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이다.
첫째 방안은 PSI 참여확대를 유보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해운합의서」,「관세법」등에 의거해 정선명령, 검문검색, 공해추방, 기항지국 통제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 역내외 차단훈련에 물적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둘째 방안은 “화끈하게” PSI 정식참여를 선언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한국영해에서 「남북해운합의서」에 국한해 검문·검색한다든지, 6자회담 재개 중에는 정식참여나 역내 차단훈련에 대한 물적지원을 유보하고, 역외 차단훈련에 대한 물적지원은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임에도 PSI 정식참가국인 일본조차 일본영해에서 ‘역내 차단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역내 차단훈련’에 물적지원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자, 일본정부는 미국과 협의하여 회담기간 중에는 일본 영해에서 PSI 차단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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