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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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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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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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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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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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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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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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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경쟁력 개념의 재검토
1.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과 평가
2.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정의
Ⅱ.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사회지표 및 주요국 비교결과
1. 사회통합
2. 양성평등
3.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4. 사회복지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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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가경쟁력 개념은 국가의 생산성 내지 국민소득증대능력, 잠재성장능력 등으로 정의되어, 경제적 측면의 부가가치나 기업 경 쟁력 제고라는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뛰어 넘어 한 국가가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선진화의 기 틀을 갖추는 종합적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과 단계에 필요한 국가의 기능, 국가의 능력, 사회적 통합 정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시각에서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적 국가경쟁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우리 사회의 취약한 사회적 지표 영역들을 점검했다.
기업경쟁력에 국한된 경쟁력 개념은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의 토대 구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요한 사회지표 체계의 중요성 을 간과함으로써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한국사회는 특히 사회적 양극화, 고용 구조, 노사관계, 사회복지, 양성평등 등 그 동안 경쟁력 담론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영역들에서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이러한 고용구조, 양성 평등, 사회복지 부문에서 사회 통합을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OECD 선진 대열 국가 수준의 균형 잡힌 전방위적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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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cb0be9937463635aa6835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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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표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