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의 인권은 외부의 간섭과 억압에 의해서 해결된 예가 없습니다. 소련이나 동구라파,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으로 유도했을 때는 독재적 통제가 크게 완화되고 심지어 민주화까지 되었습니다. 소련과 동구라파가 민주화되었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독재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국 측에 ‘북한과 대화하고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 내부를 개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햇볕정책이야말로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적 공존과 평화적 교류 협력,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장차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시민적 인권에 대해서 현실적 장벽의 탓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탈북자들을 8천명 이상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정치적, 생존적 인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50년 동안 막혀 있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을 실현시켜 그동안 1만 3천여명의 이산가족이 죽기 전에 혈육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전에는 50년 동안 불과 200여명이 상봉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시민적 인권의 실현이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