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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결의안 찬성이후, 남북관계는 어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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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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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정치와 대외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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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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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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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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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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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쿠바와 달리, 왜 북한은 비동맹국의 지원을 얻지 못했나?
II. 한국의 입장변화, 남북관계는 어디로 가나
III. 먹을 권리라도 보장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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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결의안을 찬성할 생각이라면, 경제적 인권의 필요성을 포함시켜서, 국제 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의 명분이라도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다. 한마디로 전략부재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식량수급 상황은 이제 악화될 것이다. 홍수피해도 있고, 한국의 대북지원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인권 상황의 악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적으로 WFP를 통한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솔직히 2005년에 약속한 옥수수 10만톤을 아직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북지원은 그나마 북한에서 WFP 활동의 명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라면, 내년 1~2월이면, WFP의 대북지원 활동은 완전히 종료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WFP가 지금까지 해 왔던 중요한 조사사업도 종료된다.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와 함께 실시해 왔던 ‘어린이, 산모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조사사업’과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함께 추진해 왔던 ‘북한 식량작황 조사사업’ 등이다. 이미 ‘식량작황 조사사업’은 작년부터 중단된 상태다. 지원할 식량이 없으니, 현장방문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적 갈등으로 양자지원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지원이라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6자회담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중단해 왔던 인도적 대북지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 현안진단 56호는 『프레시안』 ‘한반도브리핑’과 동시게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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