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자료집

관계부처합동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관련공청회자료집061106.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무조정실

2006/11/06

Ⅰ. 추진경과 및 배경
1. 추진경과
2. 추진배경
Ⅱ. 사회보험 현황 및 문제점
1. 적용·징수 일반현황
2.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
3. 부과·징수체계 차이에 따른 비효율
4. 광범위한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상존
Ⅲ.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
1. 기본방향
2. 징수공단의 통합징수 체계
3. 징수공단 인력·조직 구성방안
Ⅳ. 기대효과
<붙임> 외국의 사회보험료 적용·징수조직 현황

www.opc.go.kr/opc/servlet/download?FileName=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관련공청회자료집061106.hwp&uploadpat...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