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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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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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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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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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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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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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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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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I. 출자동향 분석 / 1
1. 개관 / 1
2. 출자총액 증감 현황 및 사유 / 2
3.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현황 / 3
4. 계열회사/비계열회사 출자 현황 / 6
Ⅱ. 출자여력 분석 / 7
Ⅲ. 종합평가 / 9
< 붙 임 >
#1.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순자산액․출자총액․출자비율 현황
#2.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 사유별 현황
#3.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계열․비계열사 출자변동 현황
#4. 소속회사별 출자현황
#5. 소속회사별 적용제외 현황
#6. 소속회사별 예외인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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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4.14 현재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2.7조원이고 순자산(149.6조원) 대비 출자비율은 21.84%
ㅇ 출자총액은 작년(11개 집단, 22.0조원)에 비해 10.7조원 증가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작년(29.0%)에 비해 7.16%p 감소
- 이는 출자총액이 크고 출자비율이 낮은 삼성(순자산 62.6조, 출자비율 12.77%), 롯데(순자산 16.7조원, 출자비율 13.29%) 등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신규로 편입된 데 기인
* 삼성과 롯데는 부채비율 졸업기준 폐지로 2006년 재지정됨
- 작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경우 작년에 비해 출자총액은 1.4조원 증가(17.9조→19.3조)하고 출자비율은 1.1%p 감소(31.5%→30.4%)
* 9개 집단 :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 지에스,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 2006.4.14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는 총 16.1조원으로 출자총액(32.7조원)의 49.3%
ㅇ 적용제외 출자는 12.9조원으로 출자총액의 39.5%이고 예외인정 출자는 3.2조원으로 출자총액의 9.7%
ㅇ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가 아닌 출자한도 적용대상 출자는 총 16.6조원으로 순자산 대비 11.3%를 차지(출자한도 25% 대비 13.7% 여유)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출자액은 27.2조원으로전체 출자총액의 83.2%를 차지(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액은 5.5조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16.8%)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여력은 20.5조원(순자산의 13.7%)
ㅇ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 463개사 중 출총제로 인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58개사(12.5%)이고 나머지 405개사(87.5%)는 일정 범위내에서는 자유로이 출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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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epic_attach/2006/D061102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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