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19일 하노이 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 발표에 이어 북한 핵문제에 관한 의장 구두성명 채택을 끝으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APEC, 6자회담 조기 재개 위한 실효조치 촉구
이번 APEC 회의에서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6자회담 조기 재개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장 구두성명을 채택했다.
의장 성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행한 7월 4∼5일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9일의 핵실험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동 이해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려는 공동 목표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6자회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회담 재개와 관련한 최근의 진전에 고무돼 있다”며 북한이 1695호 및 1718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하노이 정상선언’ 채택…한국 3년간 APEC기금 200만불 공여키로
또 이번 APEC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지역·자유무역협정(RTAs/FTAs)의 표준모델 작성 △부산로드맵 실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 승인 △대(對) 테러 협력 및 교역 안전 확보 △조류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예방 대응을 위한 행동계획 승인, △APEC 개혁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및 번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노이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산로드맵 실행계획’과 ‘지역·자유무역협정(RTAs/FTAs)’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 등은 우리나라가 논의 및 작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역점과제들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난해 부산 APEC 정상회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된 ‘역내 사회·경제적 격차 연구’가 완성된 것을 환영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를 위한 APEC의 활동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상들은 한국이 2007년부터 3년간 역내 개발도상국가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200만 달러를 ‘APEC 지원기금’에 공여키로 한 점 등 한국의 APEC 경제기술협력 분야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APEC,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지체없이 재개해야”
또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 관련 특별성명을 통해 베트남의 WTO 가입과 러시아의 가입협상 진전을 축하하는 한편, 과감하고 균형있는 협상 결과를 위해 올 7월 중단된 DDA협상을 지체없이 재개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정상회의는 보고르 목표 달성 이후의 장기적 비전으로 2007년 내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검토해 나가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인들의 의견과 회원국간 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도 학계·재계 등 각 분야의 입장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하노이 실행계획 확대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한편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부산로드맵’의 후속조치로 금년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하노이 실행계획’ 중 무역원활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불필요한 거래비용 및 행정비용 절감을 통해 역내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제도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시간 비용 절감 노력과 2010년까지 거래비용 5% 감축 목표 이행노력 등은 APEC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효과와 기여를 말해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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