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핵실험 예고, 10월 3일 무슨 일이 있었나
II.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
III. 핵무장론의 대두와 그 의미
IV. 한일 비핵 파트너십을 제안함
고이즈미 이래 일본의 이른바 ‘우경화’가 이전의 노선과 달리 이질적으로 보이며 더구나 아베 정권에 들어 대북 강경정책 속에서 가속화된 이러한 모습이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수준-특히 동원 가능한 군사적 수단-에서 보면 일본은 아직 ‘보통국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대북 제재에는 미온적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핵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3원칙의 제약 속에 있는 일본의 존재가 한국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새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거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비핵(非核) 파트너가 되었다. 비핵 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선두에 설 자격을 갖춘 유이(唯二)한 국가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한일 비핵 파트너십의 선언을 제안해 본다. 한일 비핵 파트너십은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낼 전위이자 동시에 일본의 비핵화를 유지할 외부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ss55_nkj061117.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