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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관련 의견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1/16

1. 지난 6년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이들 노동자들의 현실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2. 이번 정부 보호대책은 오히려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마저 있습니다.
3. 이번 정기국회안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www.peoplepower21.org/library/library_view.php?article_id=1815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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