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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솜방망이로 전락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1/15

1.참여연대는 고무줄 분양가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2. 신도시의 기반시설비용 정부예산 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는 정치적 논란만 불러일으켜 집값상승을 부채질 할 우려가 크다.

3. 모든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를 확대하고 분양가는 분양원가에 맞추어 개선해야 한다.

4.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의 분양가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5. 분양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인하된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공정하게 사회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6. 민간택지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검증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7. 신도시는 강남대체 신도시가 아니라 서민들의 위한 신도시가 되어야 한다.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8142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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