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덴마크 고용안정사례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 |
 |
 |
청와대 |
|
 |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청와대 |
|
 |
2006/11/13 |
|
 |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06. 3월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시스템을 모색하기 위해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그 후속조치로 덴마크 노동시장과 우리노동시장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성, 수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양국노동시장 환경과 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덴마크 노동시장과 비교하면, 고용유연성은 덴마크와 대동소이하고 고용안정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핵심부분(정규직, 유노조, 제조업)의 과도한 경직성과 주변부분(비정규직, 무노조, 서비스업)의 과도한 불안정성이 주요한 특징이다. 사회보장의 기본 틀은 완성되어 있으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95년 고용보험 도입을 계기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고용서비스 선진화 및 직업능력개발 혁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
어느 국가에서나 우수한 노동시장 성과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정책과 제도의 단일한 조합은 있을 수 없다. 그 나라의 고유한 경제 및 사회적 여건에 기초한 정책패키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 고용유연성은 평균 이상의 수준에 있으므로 관건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조속히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유연, 안정성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회안정망 구축을 전제로 한 선 기능적 유연화와 후 고용보호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를 상실할 경우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확대와 노동시장 참여로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준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
|
 |
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cb04289eb969454d437e50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덴마크 고용안정사례의 정책적 수용방안 검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