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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5_101488.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5

1.추진 배경
2.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
3.향후 추진 일정

◈ 11·15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과 관련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음.

<기본방향>
·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는 강화
·제도개선을 통해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적용대상집단을 6조원 → 10조원으로, 적용대상 기업은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회사 →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

ㅇ 또한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 지주회사제도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30% → 20%로 낮추고, 제한적 요건(예:100% 출자시)하에서 증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유도

◈ 또한 부당내부거래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ㅇ 시장감시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관련 포탈사이트를 구축

◈ 환상형 순환출자는 세제상 유인장치(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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