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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쟁점과 정책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11/15

I.국민연금제도 개황
II.국민연금제도 문제점
III.국민연금 주요 쟁점과 경제계 입장
IV.정책 개선과제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일반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란 가중

ㅇ 보험률 9%, 소득대체율 60% 유지시 국민연금 기금이 2047년에
고갈되며, 국민연금 혜택의 사각지대도 광범위하게 형성

□ 한나라당이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국민연금 개혁의 이슈로 부각

ㅇ 정부·여당 : 재정안정을 위해 급여수준을 인하(60→50%)하고,
사각지대 해소 대안으로 기존 경로연금제를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주장

ㅇ 한나라당·민주노동당 : 국민연금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1인1연금
의 조세방식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

□ 국민연금 근본문제는 ‘저부담․고급여’에서 파생된 만큼,
가입자 부담과 미래 노후소득의 적절한 조화가 개혁의 관건

ㅇ 최우선 과제인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보
험료율은 현행 9% 유지)

ㅇ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는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며, 정부의 소득
파악 능력과 징수체계의 혁신적 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도
입에 신중을 기해야 함

ㅇ 단층구조의 국민연금을 사회보험 방식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이원화하여 가입자의 기여 대비 급여간의 조화 도모

ㅇ 국민연금 제도 밖의 사각지대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www.fki.or.kr/FkiAct/Promotion/Report/View.aspx?content_id=49cb156b-472a-4f89-8c66-ee27c95fb655&c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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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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