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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장신철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6/10/30

Ⅰ. 서 론 1
1. 사회보험을 둘러싼 도전 1
2. 연구범위 및 책자의 구성 11

Ⅱ. 4대 사회보험 현황과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12
1. 4대 사회보험의 현황 12
2.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상의 문제점 24
3.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일원화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 36

Ⅲ. 2005년 이전의 사회보험 통합 논의 및 2005년
일원화 작업 추진경과 40
1. 2005년 이전의 사회보험 통합 논의 40
2. 2005년 일원화 작업 추진경과 48

Ⅳ. 주요국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사례 52
1. 일반적인 추세 52
2. 사회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54
3.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71

Ⅴ. 사회보험 적용·징수 개선내용 86
1. 적용?징수 일원화의 접근방향 및 검토과제 86
2.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 91
3. 보험료 징수방법의 통일 116
4.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방식의 개선 126
5.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상하한선 존치 여부 128
6.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강화 131
7. ‘건설현장’의 적용·징수체계 일원화 적용가능성 검토 143
8. (사업장)관리단위 및 관리번호의 통일 158

Ⅵ. 향후 과제 163
1. 징수조직의 일원화 165
2. 4대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강화 183
3.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187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성화 209

부 록 219

www.kli.re.kr/kli/html_kor/report/report_view.asp?seq=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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