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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조장하는 한국은행과 금통위에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6/11/08

정책오류1.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오류2. 실질소득의 감소와 소비자 물가지수의 통계적 한계를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오류3.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성잠잠재력 훼손을 간과한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오류4.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오류5.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을 간과한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오류6. 부실한 규제와 불안전한 감독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금리인하
정책오류7. 과학적 정책집행에 필수적인 통계 정비나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금리인하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744&cate1=A&cat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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