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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선박 통항 그물망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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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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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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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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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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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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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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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호출 무시 올 22차례 통과’ 보도 대하여〉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136척) 중 일부 선박이 통신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7척 7회)가 있었으나
○ 제주해협 통과 이후 인근 해경서인 목포, 통영해경서 등 소속 경비함정이 이들 북한 선박에 대하여 통신 검색을 실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신검색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주변해역을 지나는 북한선박과 해경 경비함정의 통신검색은 척당 평균 8.8회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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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선박 통항 그물망 감시
-경비함정, 상황실, 전탐감시소 등 2중3중 감시활동-
2006년 10월 30일 동아일보 1면「통신 호출 무시 올 22차례 통과」 및「“해운합의서로 검색 충분” 정부 주장 무색」제목의 기사는 일부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를 배포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
○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이 해경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고 우리측 영해를 통과한 것이 22차례나 되며
○ 우리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과 통신에 성공한 303건 중 북한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건수가 71건(23.4%)으로 북한 선박 4척 중 1척꼴로 해경이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함.
□ 보도 진상
〈‘통신 호출 무시 올 22차례 통과’ 보도 대하여〉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후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선박(136척) 중 일부 선박이 통신호출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7척 7회)가 있었으나
○ 제주해협 통과 이후 인근 해경서인 목포, 통영해경서 등 소속 경비함정이 이들 북한 선박에 대하여 통신 검색을 실시,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주변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신검색이 이루어졌으며 우리 주변해역을 지나는 북한선박과 해경 경비함정의 통신검색은 척당 평균 8.8회 실시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해양경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NLL(북방한계선)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에 대해서는 경비함정의 감시활동 이외에도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해경청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북한 핵실험(10.9) 이후 제주해협 통항한 북한선박 5척은 해경의 통신검색에 정상적으로 응하였습니다.
〈북한선박 4척 중 1척은 위치파악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 우리 주변해역과 영해를 지나는 북한선박에 대한 통신은 이루어 졌으며 기상악화 등의 사유로 경비함정에서 북한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으나
○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함정에서 북한 선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였더라도 북한선박에 설치된 선박위치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통하여 해경청 상황실 및 전탐감시소에서 항로대 이탈여부 등을 실시간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경은 북한선박의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 통항 시 전담 감시함정을 배치하고 전탐감시소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선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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