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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의 징수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김용하, 류건식, 박찬용, 석재은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노동부

2006/11/03

I.서언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연구의 목적 및 방법

II.새로운 징수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2.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
3.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입기준
4.건강보험 보험료 납입기준
5.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기준
6.제도별 구과기준 비교

III.과세대상소득 기준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1.분석방법론
2.분석대상 데이터의 추출
3.업종별 보험료수입 변동효과
4.규모별 보험료수입 변동효과

IV.전년도 소득기준 징수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1.제도변경에 따른 현안분석
2.개산 · 확정보험료의 차이 분석(1)
3.개산 · 확정보험료의 차이 분석(2)

V.고지납 전환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1.고지납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2.월납제도의 재정효과 분석

VI.결론 및 정책제언

www.molab.go.kr/view.jsp?cate=3&sec=1&smenu=2&div_cd=&mode=view&bbs_cd=106&seq=116255994236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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