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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국 실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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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노동당

2006/10/17

0. 주요내용

I. 출장개요와 인사 소개

1. 출장 개요
1.1 출장일시와 장소
1.2 활동개요
1.3 현지일정
1.4 면담인사 소개

II. 한미FTA 의미, 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과 의미
2. 추진경과
3.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4. 미국의 협상전략과 주의사항

III. 미국의회와 통상협상 절차

1. 미국의회
2. 행정부와 의회의 상호작용
3. 이해당사자와 협의 및 대책

IV. 한미FTA 체결, 비준 전망과 그 영향

1.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
2. 협상타결 및 비준가능성
3. 한미FTA 협상 성패의 의미와 영향

V. TPA 연장가능성

VI. 협상 각론

1. 주요쟁점
2. 농업과 민감상품
3. 자동차
4. 다국적 제약기업과 지적재산권
5. 개성공단
6. 반덤핑
7. 섬유
8. 비자면제
9. 전문직 비자쿼터
10. 재벌
11. 투자협정
12. 노동

VII. 관련 통상협상

[별첨] 면담의 주요내용

www.nofta.or.kr/webbs/download.php?board=nofta_5&id=281&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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