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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대형 임대주택 투자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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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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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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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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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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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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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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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2006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를 열고,
○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방안’, ‘200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7개 안건에 대해 보고 및 심의하였다.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방안
○ 국민연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전용 85㎡ 이상)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현재의 임대주택 관련 제도 하에서 30년 임대주택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으므로,
- 복지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택지공급가격 할인 등 투자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이며, 지원책이 마련될 경우 6～8%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 이러한 장기 임대주택사업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 수익률 개선 및 국민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주거혜택 부여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빠르면 내년 중 구체적인 택지를 대상으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입주자 선정은 2009년 하반기, 공사 완공과 입주는 2011년경이 될 전망이다.
200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 2006년도 상반기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2006년 6월말 현재 시가기준 175조 7,659억원의 투자자산을 보유(전년대비 7.2% 증가)하고 있으며,
- 금융부문이 173조 9,957억원(9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복지부문이 2,753억원(0.2%), 기타부문이 14,949억원(0.8%)이다.
* 금융부문 중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각각 11.1%, 88.3%임
○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4.36%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6개월 연평균수익률은 6.2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금융부문 수익률은 시가기준 4.37%를 달성하였고, 최근 3년6개월 연평균 수익률은 시가기준 6.37%를 기록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06.3)으로 “소득있는 업무의 판단기준 금액”이 상향조정(월42만→월156만원)됨에 따라 연금급여가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수급자의 감소로 인한 노령연금 부족액과,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06.3)으로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이 국민연금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적용받음에 따라 반환일시금 수급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부족액을 여유자금에서 변경․지급(1,492억원)하기로 하였다.
기타 ‘해외투자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방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세계은행의 예비조사보고서’, ‘장기운용전략기획단 설치․운영’, ‘제3분기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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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c.kdi.re.kr/epic_attach/2006/R061046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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