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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10년,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6/10/26

* 발 제1: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실장)
- 10년 동안 한국 노동기본권의 변화
- OECD 가입 이후 정부가 노동법과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어떠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민주노총에 대해 국제적인 음해를 선동해왔는지 폭로
* 발 제2: Roland Schneider(TUAC Senior Policy Adviser(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정책전문위원))
- 한국 노동기본권의 개선 현황에 대한 OECD 차원의 감시 과정과 최근까지의 결과
-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차원에서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상황에 대한 입장
-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peer-group pressure) 강화방안

* 토 론1: 노중기(한신대 교수)
* 토 론2: 맹주천(공무원노조 법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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