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대주주 사익추구 문제
① 소수주주 권익 보호 장치
② 이사회 기능 활성화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④ 부당지원행위 규제
⑤ 지배주주에 대한 책임부과 장치
⑥ 소유지배구조 공개
⑦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⑧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⑨ 주주 대표소송제도
⑩ 증권집단소송제도
⑪ 공정거래법상 사소제도
⑫ 시장기능을 통한 외부 통제시스템 강화
2. 경제력 집중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
① 기업결합 규제
②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③ 부당행위 계산 부인
3. 부실한 계열사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화 문제
① 채무보증 금지
② 주채무계열제도
4.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불건전한 기업구조 문제
① 상호출자 금지
② 공시제도
③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등 회계감사제도
5. 중소기업 영역 침해 문제
① 중소기업 보호 정책
② 중소기업 분야와 대기업 투자는 차별화되며 경업부문은 극소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의견
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선진화TF 회의(10차회의, 10.23일 14:00～ )에서 발표한 ‘조건 없는 출총제 폐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출총제는 조건 없이 폐지하고, 순환출자 규제 등 대안으로 논의되는 출총제 유사규제의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들이 이미 여러 법령에 존재하고 소송제도 등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총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출자를 규제하는 또 다른 사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