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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의견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사회통합연구센터 / 고령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6/10/24

정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부실한 도입에 반대한다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안의 문제점

1. 수발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가 극히 중증노인에게 제약됨
2. 장애인이 배제되었음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원마련에 있어 국고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음 (법안 제11장 제56조)
4. 높은 본인부담률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우려(법안 제7장 제39조)
5. 인프라의 부족, 지역간 불균형 문제 및 인프라의 낮은 공공비율
6. 수발을 담당할 전문인력에 대한 육성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언급이 없음
7. 서비스 이용과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고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부재
8.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서비스 전달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보완책 부재

◎ 참여연대의 정책적 제언

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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