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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

이시균, 김정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2006/09/30

1980년대 후반 이후, 국가 및 기업 차원에서 다각도로 추진되어 온 노동유연화는 노동 현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기업의 유연화에 대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주장만 있었을 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실증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논문은 사업체 패널 3차년도 조사자료(2004년)를 사용하여 노동조합이 기능적 유연성 및 수량적 유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중핵·주변부 모형이나, 고성파 담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기능적 유연성에 대해 정(+)의 효과를 보일 것이지만 네오포드주의 노동과정론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이를 반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내부자-외부자 가설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수량적 유연성에 정(+)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섭력 가설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활용과 같은 수량적 유연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기능적 유연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다른 요인을 통제한 경우 노동조합은 기능적 유연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고성과 담론이나 네오포드주의 노동과 정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편 수량적 유연성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법론보다 진전된 모형(내생적 더미변수를 고려한 처리효과 모형)을 활용한 결과, 노동조합은 수량적 유연성(비정규직 활용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 내부자-외부자 가설보다는 교섭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저지할 것이라는 교섭력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li.re.kr/AttachFile/emate-gw/issue/BB66565C99542F014925720B001D418E/노동조합이(이시균.김정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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