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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대 국내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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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경제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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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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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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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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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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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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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내 경제는 5% 내외의 경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국민총소득의 정체로 민생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였다. 최근 국내 경제의 특징으로는 먼저 국내 소비를 보면 고용 부진, 국민총소득 증가 미흡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내수 부진,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건설투자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침체를 지속하였다. 셋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에 의한 원자재 수입액 급증, 해외 교육과 여행 증가에 의한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급감하였다. 넷째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크게 약화되어 고용률 하락, 청년 실업 문제 지속,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의 고용 시장 불안이 지속되었다. 다섯째 국제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여섯째 연초에 국내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금리,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 불확실성, 북핵 문제 등으로 주가 조정 진입, 금리 하락세, 환율 반등과 같은 금융 시장 불안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잠재력 위축 등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단축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지 4분기 만에 다시 경기 침체기로 진입한 사실이다.
2007년 한국 경제는 내우외환의 경제 여건에 직면하게 되어 경기 침체 양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경기 침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의 동반 하강(Global Recession)이 전망된다. 둘째 미국 경기 둔화, 미국 쌍둥이 적자 해소 미흡, 미국과 주요국간 금리차 축소 등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가 수급 불안정,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대내적으로는 대선 정국에 의한 정치 논리 확산(Political Economy)이 경제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 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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