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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고용 변화 요인과 시사점-한국, 미국, 일본 및 스웨덴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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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김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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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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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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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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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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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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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E국가의 경우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수렴되고 있으나, 각국별로 고용구조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
-고용비중이 높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영미권 국가들보다는 고용비중이 다소 낮은 프랑스, 독일 등의 고용구조는 유사
-반면에 고용비중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비중이 낮은 한국,일본, 멕시코 등의 고용구조는 미국형 구조와 상이
○우리나라와 미국, 스웨덴, 일본의 서비스 고용구조 및 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교 3개국은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정부지출이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는 국내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구조와 낮은 정부지출 규모로 인한 저차적인 고용의 탈제조업화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부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성장을 둔화시키는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성장과 고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 개선이 요구됨.
○서비스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규제 정비와 시장투명성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공공부문의 주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의 효율성 추구도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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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t.re.kr/UpFile/report/ekiet/1161310473733.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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