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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는 폐지가 아니라 유지, 보완되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10/23

1. 지난 3년간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에 따른 ‘재벌개혁’은 실패했다.

1) 일관된 재벌개혁 의지의 상실은 재벌정책 실패를 초래했다.
2) 공정위의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변하지 않은 재벌행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2. 출총제 폐지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3. 경제력 집중 억제, 건전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1) 출총제는 폐지가 아니라 유지·보완되어야 한다.
2) 공정거래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통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
3) 시장시스템에 의한 사후규제를 강화하라.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687&cate1=A&cat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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