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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에 담긴 억지(deterrence)와 협상(compellence)의 논리
이정철
ref2_ljc_06102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르몽드디플로마티크
2006/10/23
I. 복합적 안전보장체제의 비대칭적 해체와 핵실험
II. 북한은 핵보유국인가?
III. 미국의 대북 핵전략 : 현재 위협의 미래화와 무시전략(hawkish neglect)
IV. 핵실험과 협상력 - 억지력의 현재화와 북한식 시간관의 강제(compellence)
V. 유엔 결의안에 대한 ‘선전포고’론적 해석
VI.‘포기를 전제로 한 핵 억제력의 활용’이라는 역설?
VII. 북한의 시한부 통첩?
VIII. 핵실험은 금지선(red line) 위반인가?
Ⅸ. 북한식 주권개념의 수정과 국제사회의 동시 책임론
핵실험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핵무기의 운반수단, 특히 장거리미사일의 확보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전산·정보체계(C4I: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Intelligence)를 갖춤으로써 제작된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날려 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까지 갖출 때 당사국은 현대적 억지능력을 갖춘 핵클럽으로 인정된다.
북한의 경우, 자신의 핵전력을 방어하고 작전을 효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 요구되는 고도로 복잡한 조기경보체제, 강화되고 확장된 지휘통제체제, 발사대 보호시스템, 위성정찰 및 위치추적 시스템, 미사일 요격체제 등을 북한이 갖추고 있다고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시설들에 대해 대규모 선제공격을 개시할 때, 북한이 이를 뚫고 미국에 대해 보복을 할 수 있는 2격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 보도는 지난 7월의 미사일 훈련은 미국의 대북 선제(예방) 공격에 대해 북한이 보복 능력을 보여준 지휘소 훈련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당시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지휘·통제시스템 시험을 한 것으로, 이 시험이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2단계 발사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고 재평가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산악지대에 미사일을 배치해 놓은 뒤 대체로 핵 공격의 피해를 입지 않을 벙커에서 통제한 것”이라며 “북한은 이 훈련에 기초해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핵 미사일의 절반가량을 보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미국이 보고 있다”는 것이다. (Insight on the New, 2006/8/30)
후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 1%라도 그같은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능력과 핵클럽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위협의 실체를 축소함으로써 군사적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것일 수 있다. 그 결과가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www.lemond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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