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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6/10/20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둘째, 계약위반이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엄정히 처벌하라.
...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7685&cate1=E&ca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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