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사회화가 진전될수록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고용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지만,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 한국은 멕시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개인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높고, 사회서비스업 비중은 가장 낮다. 따라서 서비스 사회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제고하려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해소, 최저임금수준 현실화, 근로감독행정 강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연대임금정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적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임시적 일자리로 충당된다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확대가 갖는 긍정적 의의는 실현되지 못 할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