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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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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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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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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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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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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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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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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일각의 ‘8년간 8조원 대북지원’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대북지원액에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정부·민간 대북지원 규모(‘06.8월말 기준)
□ 총 규모
□ 식량지원 : 무상(쌀 25만톤) / 차관(쌀 200만톤, 옥수수 20만톤)
□ 비료지원 : 정부차원(221.5만톤) / 민간차원(4만톤)
□ 대북지원 상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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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일각의 ‘8년간 8조원 대북지원’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8조원이라는 금액은 인도적 대북지원 이외에 일반적으로 대북지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 경수로분담금, 개성·금강산사업 투자액을 모두 포함하여 과대 계상한 것임.
* 8조원 지원 주장내역 : △대북지원 4조 5,885억원 △경수로분담금 2조 1,690억원 △대가지불 약 9,800억원(9억 8,181.5만 달러) △개성·금강산 투자액 5,990억원
o 실제 국민의 정부 이후 지난 8년간 대북지원액은 2조 3,003억원이며, 이 또한 모두 현물로 지원되었으며 현금지원은 전혀 없었음.
□ 대북지원액에 국내 농가 지원을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
(2조 2,882억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o 남북간 식량차관 계약시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국제시장 쌀 가격(톤당 330$)이 국내산(톤당 174만원, 1,783$)의 1/5수준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해외구매가 유리하나, 국내산 잉여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 △국내쌀 과잉 재고 해소 △국내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쌀값 하락 방지 △매년 보관 관리비용 지출 부담 절감 등 국내 농가 지원 차원에서 농민단체 및 농정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
- 따라서, 외국산과 국내산 가격 차이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분은 대북지원비용이 아니며 국내농가 지원 비용임.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o 경수로 분담금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94.9)한 사항으로,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하였음.
o 경수로 분담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비용(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으로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의 경수로사업비는 한전 등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o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로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님.
- 관광 대가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으로서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 첨부 > : 정부·민간 대북지원 규모(‘06.8월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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