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사정 합의로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우리 노사관계의 문제, 특히 대기업 노조 문제를 눈감아준 꼴이 되어 버렸다. 이미 법으로 만들어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조항과 맞바꾸어 버림으로써 기업내부에서 노사관계의 과잉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 버렸다. 더구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계속 막을 수는 없을 터인데도 여기에 매달리는 모습은 당당하지 못하다.
이번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노사관계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고 모두가 지적해 왔던 노사관계시스템을 변화된 외부환경과 노동시장에 정합적인 내용으로 개혁할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