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보다 더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제도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정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연금개혁 논의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개선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보건복지포럼』에서는 바람직한 대안 모색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지상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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