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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관광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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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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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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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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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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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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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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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두산 관광 사업현황(우리측 지원 내역, 공사진행 현황, 향후계획 등)
2. 금강산 관광지역 현장점검 관련
1) 금강산 관광지역 현지 실태점검 관련 회의 개최실적(안건보고 자료 사본, 회의결과)
2) 현지 실태점검 결과보고서 사본
3. 금강산관광 관련 협력기금 지원 현황(연도별/내용별)
4. 관광객 1인당 대북 송금액(관광대가) 변화
5. 금강산 관광 정부지원 대상별 실시현황
6. 북측의 금강산관광 일방적 중단 관행에 대한 근절
7. 관광시작 후 현재까지 금강산 관광의 입장료 및 관람자 수(연도별)
8. 주요 금강산 관광노선 (연도별), 해당지역 소개 및 안내책자 등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 일체
9. 금강산관광 및 개성관광 관련
1) 금강산 관광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지불한 비용 총금액 및 상세내역 : 관광대가, 공사비, 인건비 등 막론하고 북한에 지불한 비용 전액을 상세히 구분 제출할 것
2) 관광 시작 이후 현재까지 금강산 지역에 우리측에서 설치, 시공, 공급한 상세 내역 “건물, 시설, 물품 등 공급된 내역 일체를 상세히 구분하여 제출하되, 소요경비를 상세히 포함하여 제출할 것
3) 관광 시작 이후 현재까지 관광중단 사례 : 일시, 기간, 사유, 추정 피해액을 명기할 것
4) 관광 시작 이후 현재까지 손익 계산표
5) 현재 개성관광 진행 현황
6) 1998년 이후 개성관광과 관련하여 현대가 통일부에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7) 1998년 이후 개성관광과 관련하여 기타 기업이 통일부에 제출한 서류 일체
8) 개성관광과 관련하여 북한과 우리 기업이 주고받은 서류사본 일체(현대, 롯데, 유니코 등 모든 기업)
10. 금강산 관광 관련
1)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 등 국고 지원 현황(지원연도/지원용도 및 목적/지원금액)
2) 2005년-2006년 8월 현재 금강산 관광객 현황 및 수익 현황, 북한 당국에 지불한 관광대가 현황
11. 백두산 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1) 관광공사 및 현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관광 사업 개요
2) 백두산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공사 및 현대측으로부터 남북협력기금 등 국고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그 세부현황은?
3) 백두산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지원내역 및 규모는?
12.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1) 사업진행 현황
2)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정부의 관광보조금/북측의 관광 수입액/사업자 이익․손실 현황
3) 금강산 골프장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13. 금강산관광 관련
1) 금강산 관광객 실적
2) 금강산관광 정부 지원 내역
3) 관광개시 이후 월별 관광객 현황
14.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 북측과 합의한 내용 및 합의서 사본
15. 개성 및 백두산 시범관광 계획
- 관광코스, 비용, 실시시기, 실수요, 정부의 경비보조 포함
16. 북중경제협력 관련
- 현대아산의 백두산 개발사업과 중국의 백두산 개발사업 사이에 마찰이 발생되었는지의 여부 및 발생되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17. 금강산 관광 관련
1) 2000년 이후 발생한 금강산 관광지구내 사망사고 발생현황 및 발생사유, 처리결과(구체적으로 명시)
2) 2000년 이후 발생한 금강산 관광지구내 안전사고(폭행 및 교통사고 등 모든 사고를 포함) 발생 현황
3)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조치 내역 및 사례
4) 금강산 관광지구내 안전대책
5)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유사한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통일부 입장
6) 지난 2월 북측과 합의한 금강산 종합개발계획(구체적 사업내용 기술)
7) 북측이 금강산지구 및 개성지구 개발과 관련 현대아산 이외의 사업자와 계약(이중계약)을 맺은 사례
8) 현대아산이 발표한 백두산, 내금강, 개성관광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정도
18. 금강산, 개성, 평양, 백두산 관광 관련
1) 현재까지 추진내역(종합추진계획, 협력사업승인내역, 시범관광실시 내역, 편의시설 건립, 남북협력기금지원내역, 사업성과 평가 등 포함) 및 합의사항(합의 주체 및 합의서 사본)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사업자
19.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관광교류사업 현황
1) 교류 목적 및 교류 내용
2) 남측 관광교류사업 주체와 북측 교류대상자 내역
3) 남측 관광객의 억류 사건 및 벌금 지급 일자와 처리결과
4) 북한 당국에게 지급하는 금액(연도별, 기업별) 및 지급사유(항목별)
20.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관광교류사업에 종사하는 남측인원을 제외한 근로자(북한 및 재중 동포)
1) 근무현황 (근로자 수, 남녀 비율, 연령별)
2) 임금 책정 기준과 임금 지급기준 및 현재 지급방식
3) 복지시설 현황
21. 금강산 관광 및 기타 관광교류사업의
1) 확장계획 및 진행현황
2)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의 추방명령, 군사적 충돌 상황 등의 위기상황 시를 대비해 마련된 대처 매뉴얼
3) 투자 위험도 제거를 위한 통일부의 정책 대안
22. 2005/2006년도 8월 현재 금강산 관광객 현황(연도별/월별 작성)
23. 남북경협
1)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향후 전망
2) 최근 5년간 현대아산의 남북경협사업 추진현황(관광, 철도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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