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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남북교역, 경협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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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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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북한경제와 남북한경제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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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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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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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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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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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변화 및 그 규모
2. 북한산 위장반입 관련
- 북한산 위장반입 적발내역(03년 이후 현재까지) 및 조치결과
3. 북한산 반입 관련(‘03년 이후 현재까지)
1) 북한산 물품 반입 관련하여 통일부에서 불허 통보한 내역 및 불허사유(농산물, 미술품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북남교역이 반입승인 요청한 물품중 통일부가 불허한 내역(불허한 건별로 정리, 불허사유도 포함할 것)
4. 품목별 남북간 반출입 물자 목록
5. 남북교역기업 현황 및 2003년 이후 교역 실적(품목별)
6. 최근 3년간 교역액(분야별, 사업별)
7. 2003년 이후 남북교역 상담창구 상담 및 지원내역
8. 남북한 물적 교류 관련(1988년 이후)
1) 반입, 반출 규모, 교역 실적
2) 무역형태구분(위탁가공교역, 비거래성교역 등)
3) 남북한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남 00%, 북 00%)
9. 남북경협
1) 최근 10년간 교역현황(품목별 분류)
2) 최근 10년간 남북교역 실적
10. 북한의 대외교역 현황(1995년 이후 현재까지)
1)남북교역 현황(한국의 대북한 투자내역 일체 포함)
2) 상기 현황에 농업·수산업 관련 교역을 구체적으로 별도 작성
11. 남북교역 및 남북경협관련 기업들의 민원제기 자료 및 처리현황 자료 일체
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의1호의 판단기준 및 현재 협력사업자들의 승인 현황(근거자료 및 판단기준 포함)
13.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현황 및 그 구체적인 사유(각 년도별 분류, 위반조항 명기)
14. 남북경제협력자 승인 관련
1) 03년 이후 승인된 기업들이 통일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본
2) 위 기업들의 사업승인관련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보고서 사본
3) 03년 이후 위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대출(협력기금) 내역
4) 위 기업들중 협력사업 승인을 득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중단된 사례 및 중단될 경우 투자금 회수 방법(기업명/투자금액/중단사유/손실금액)
15. 남북경협 관련 민간기업이 북측에 제공한 경협대가 산정액
16. 경협관련
- 2002년 1월 이후 중단된 사업 상세내역(중단사유, 현재 상황 등 포함)
17. 대북 물자 지원 관련
- 경협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 각 기업의 대북지원 상세 내역
18. 북한 인터넷 사이트 관련
- 남북합작 인터넷 사이트 현황 : 세부내역 및 승인서류 일체 포함
19. 북한에 투자 중인 우리나라 기업 현황
20. 남북경협사업 현황 및 사업근거
- 개성공단 외 지역 사업체 현황(사업형태 및 내용, 정부지원금, 정부보증대출 등 포함 사업실적)
21. 2002-2006년 9월 현재, 남북협력사업자 관련
1) 상기사항 관련 연도별 승인, 유보, 불허내역 및 불허 및 유보사유
2)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신청 절차 및 각 업체별 승인신청시 제출한 서류일체
3)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부도내역 및 부도 후 대책
22. 개성공단 이외지역에서 교역 또는 공장운영중인 기업체 현황 및 지원현황
23. 한국측 ‘평화자동차’의 북측파트너가 ‘조선련봉총회사’에서 ‘조선민흥총회사’로 바뀐 시점, 바뀐 이유
24. 최근 10년간 남북경제협력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25. 최근 3년간 남북한 IT교류현황
26. 2000년 이후 개성 공단 및 기타 지역에서 교역 또는 공장 운영중인 기업체의
1) 현황 및 교류 내역
2) 북한 당국에게 지급하는 금액(연도별, 기업별) 및 지급 사유(항목별)
27. 현재 개성 공단 및 기타지역에서 교역 또는 공장 운영중인 기업체의
1) 북한근로자 근무현황(근로자 수(남,녀))
2) 북한 근로자 임금 책정 기준과 임금지급 기준 및 현재 지급방식
3) 북한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현황
4) 북한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담당주체 및 현재 의료서비스 시설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8. 1996년 이후 남북경협사업체의 경영상 피해현황(연도, 회사, 피해액과 사후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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