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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금융부문은 왜 논외의 대상인가?

정명희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2006/10/09

▣ 들어가는 말

▣ 한미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은 왜 논외의 대상인가?
1. 정부의 정책실패를 감추자?
2. 이미 금융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었고 내성이 붙었다?
3. 미국은 한국의 금융관련법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등장
4. 미국은 한국정부와 이미 암암리의 약속은 이미 완료

▣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및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1.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제고: 투자자 보호장치의 제도화,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마련, 발행공시의 적용범위의 확대 등

▣ 마무리 하면서

www.nofta.or.kr/webbs/view.php?board=nofta_24&id=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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