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
 |
 |
대한상공회의소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대한상공회의소 |
|
 |
2006/10/10 |
|
 |
주40시간제, 일자리 창출 미흡
- 주40시간제 도입이후 채용규모 : 증가(19.0%), 감소(11.8%)
- 일자리 창출효과 : 광업ㆍ건설업 등(28.8%)>금융보험ㆍ도소매 등(21.4%)>제조업(16.5%)
-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 위해 ‘인건비 경감’이 중요!(37.8%)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주40시간 근무제가 주요 도입취지 중 하나인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채용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19.0%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규모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95개사) 중 35.8%는 그 이유로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꼽았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4.7%에 달했다. 이 외에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도 25.3%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당초 기대했던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 효과 보다는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57.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조업의 경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8.7%고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69.0%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동일한 조사를 시행했을 당시 주40시간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1.6%였던 것과 대비하면 1년새 긍정적 응답비중이 16.2% 포인트 상승했다.
금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7.8%는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경영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때보다 4.3%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또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6%로(지난해보다 10.8% 포인트 하락) 조사됐다. (‘R&D투자 및 기술인력 양성훈련 등에 대한 지원확대’ : 16.3%, ‘설비자동화투자등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확대’ : 9.6% )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인건비 경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인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위해 정부지도 강화’(33.0%),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 지원금 지급’(20.6%) 등의 순이었다.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능력주의 임금제도 확산’을 꼽은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알선 서비스의 내실화를 포함하는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이라고 답한 비중은 18.5%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규직 보호완화’라고 응답한 비중은 13.3%였다.
한편,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20.1%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관리 강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종업원 교육훈련 강화’(18.0%), ‘공정개선 및 업무재편 등을 통한 업무 재편’(15.8%), ‘조직 간소화 및 슬림화’(15.6%)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동안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절반정도의 기업들은 긍정적 경영성과를 거두었지만 올해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경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인하와 생산성 범위 내 임금 인상 등 임금 안정을 위한 정부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
|
 |
www.korcham.net/EconNews/KcciReport/CRE10102C.asp?m_CciId=A001&m_DataID=20061010035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