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경제하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에서 퇴출까지의 기업의 가치창출활동(Value Chain) 全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 개선 추진을 위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9.28(목)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구축’이라는 목표하에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강화,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 마련,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법률․세제․금융․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의 선진화, 지자체의 자발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유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추진상황 점검과 반기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연동계획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