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구도는 분명해졌다. 더 이상 북한 핵보유 의도에 관한 의혹이나 미온적 대처는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실체에 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제야말로 북핵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 핵을 가진 북한과 더불어 항구적인 위협 아래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가 일시 단절되더라도 핵을 안 가진 북한을 상대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한국은 북한에 대해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핵을 가진 북한과는 결코 관계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북한의 도발은 분명한 대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만에 하나라도 북한정권에 현금 수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그와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기해야 한다.특히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공조와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북한에 끌려 다니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상실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