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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2030, 미래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준비'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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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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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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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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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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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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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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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2030’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의 저하 추이와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근원적 대응차원의 장기적인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제안된 것임. 산업화단계에 형성된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만으로는 양극화 및 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졌음으로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복지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목표임.
□ 따라서‘비전 2030’은 인적자원 · 성장동력 · 국제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과 사회복지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전략을 함께 아우르도록 구성되어 있음.
□ 성장동력분야 발제를 맡은 서중해박사(KDI 연구위원, 기획예산처 정책자문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패턴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세계화되는 새로운 시대 · 환경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성장전략 및 효과적 실행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를 위하여 우선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가 정신의 고양을 통해 신기업 ·신산업의 창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확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적 중소기업 육성으로 양극화 극복,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 기술개발체제 구축, 세계경제의 개방확대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최경수박사(KDI 연구위원)는 우리경제가 직면한 소득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신뢰도와 사회응집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과 사회복지제도의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법령정비, 정책역량 강화 등으로 법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욕구별 급여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적연금개혁 등 사회보험제도 개혁으로 복지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아울러 아동·노인 부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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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03&seq_no=7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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