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여망처럼 분양가를 비용과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위해서는 단지 원가항목들의 공개가 아닌 적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내리도록 하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보류)로 이어지는 일관된 분양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을시 적정수준으로 분양가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하는 등의 행정 제재까지 내릴 수 있는 체계적인 분양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조만간 의원 입법발의도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정부는 차제에 분양가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CCe2006092900_분양원가공개_논평.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