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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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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구환경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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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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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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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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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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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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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 개요
◦ 과 업 명 :『WTO DDA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대응방안 연구』
◦ 연구목적
- 공공부문 환경서비스의 국내법 체계 고찰, 지자체별 현황파악, OECD·중국 및 ASEAN 현황 조사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한 협상방안 도출
- 토양오염 복원서비스, 중수도 서비스, 환경컨설팅을 중심으로 신규 환경서비스 부문의 발굴 및
협상대응방안 도출
◦ 수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 사업기간 : '04. 7 ~ '05. 6(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 소요예산 : 80백만원(무역환경연계 협상대응대책추진 사업비)
2. 주요 용역내용
□ 환경서비스 협상(2004-2005) 동향분석
◦ WTO 서비스이사회 협상동향 분석
◦ 해외 환경서비스 시장동향 조사
-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 시장구조 및 동향
□ 국내 공공 및 신규 환경서비스현황
◦ 공공 및 신규 서비스 공급형태 및 국내법적 개방여건 검토
- 음용수, 생활폐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자연보호서비스 등 공공부문 환경서비스 관련
법령 및 공급형태 조사
- 토양오염복원, 중수도, 환경컨설팅 등 국내 신규 환경서비스 업종 관련 법령 및 공급형태
조사
◦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현황 조사
- 주요 지자체의 음용수, 생활폐수, 폐기물, 위생 및 유사, 자연보호서비스 공급유형 및 운영
현황 조사
□ 공공 환경서비스 협상대응 방안
◦ GATS 정의
- 서비스협정(GATS)상 ‘정부권한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협상대상에 제외
- ‘정부’란 중앙, 지역정부는 물론, 권한위임을 받은 비정부기관도 포함
- 정부조달행위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됨
◦ 우리나라 공공 환경서비스
- 생활폐수 및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는 공공환경서비스로 판단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아직 협상그룹내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단 개방 유보
□ 신규 환경서비스 협상대응 방안
◦ 환경컨설팅업과 토양오염복원업
- 선진국의 경우 이미 상당수준 전문화된 기업들이 다수 활동중
- 개도국의 경우 장래 시장형성 잠재력이 큼
-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부족하고 시장이 미성숙되었다는 점과 향후 신규
환경서비스시장을 FTA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WTO 차원에서는
유예함이 바람직
< 참고 자료 >
붙임 : 1. 우리나라 제2차 양허안
2. 연구용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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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e.go.kr/dev/board/board.jsp?id=notice_02&cate=&mode=view&idx=149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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