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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4대 보험 통합, 어려워도 추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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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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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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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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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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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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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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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4대 보험 통합, 어려워도 추진해야”
-국정과제회의 주재…“효율성 제고·국민편의 증진”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과 관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방안을 추진해나가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8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8년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당내외 및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사례를 들고, 이 과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설득해나가면서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서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하여 추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되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해서 법제화 등 향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국정과제회의에서는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법률의 제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공단들은 급여관리, 기금 및 재정관리 등 기존 업무에 더하여 노인수발보험,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중증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개발·수행하여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 각 사회보험공단의 이사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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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re_news1&id=53d79c5208edc381f8c5e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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