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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인력 공급, 매년 20만명씩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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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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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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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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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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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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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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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20일(수) 150여명의 국무위원, 국정과제 위원장, 시·도지사, 관련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하고,
ㅇ 내년부터 ‘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을 발표하였음
ㅇ 내년에는 재정에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10만명의 인력을 공급 하고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될 10만명(제도개선 효과 포함)과 함께 약 2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공급될 전망
□ 사회서비스 수요는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저소득층(월수 100만원 미만)의 32.3%가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불참
ㅇ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05년 7.5만명에서 ’08년 8.5만명, ‘10년 9.1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간병·수발 부담으로 중산층까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형제간 불화 심화와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도 작용
ㅇ 307만명 영유아(5세 이하)의 50%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고, 농촌 결혼이민자 자녀는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
ㅇ 보조인이 없으면 교실·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이 2만명에 달하나, 보조원은 2천5백명에 불과
ㅇ 주5일제 실시,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고궁·박물관· 도서관 등이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도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어려움
□ 노동연구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조사에 의하면 ‘05.12월말 현재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부족은 약 90만명인 것으로 밝혀짐(‘06.1~4월 조사)
□ 정부의 이번 조치로 ‘10년까지 사회서비스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메워질 전망이고, 사회복지사 등 자격을 가진 청·장년 및 주부의 고용이 늘어나 성장잠재력 회복도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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