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보고회의 결과
o 노무현 대통령은 제82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을 보고 받고, ‘오래 미뤄둔 과제이지만,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혁신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o 금일 오전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세청장, 각 사회보험공단의 이사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o 보고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법률의 제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였다.
o 또한, 기존 보험공단들은 급여관리, 기금 및 재정관리 등 기존 업무에 더하여 노인수발보험, 노후생활설계서비스, 중증 산재환자의 재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업무를 개발·수행하여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o 대통령께서는 지난 ’98년 국민연금을 전국민에게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당내외 및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사례를 들고, 이 과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o 특히 ’05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당시에 노정간 합의에 기반해서 기관의 동의를 얻고 추진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단 및 노조와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o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되 경제부총리가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력해서 법제화 등 향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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